지원사업공고

[고용유지지원금]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신규채용의 안내 -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

본문

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4_7967.png 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4_8985.png
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4_9809.png 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5_0614.png
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5_1425.png dc425d9a6682580beb181ce496c2bd84_1597824355_2208.png

 

 

<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>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,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, 휴업 및 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
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,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*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

 

"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"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,

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
 

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 '20.9.30.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*을 통해 인정하고,
10%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*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는 '사업주 확인서'로 신규채용 불가피성 인정

 

< 예시: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>

 

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(업무 특수성)

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(법령 기준 충족)

✓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(E-9)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(채용시기 변경)

✓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(파견근로자 직접 고용)

✓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(지역적 거리)

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,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(사업 확장)

✓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(기존인력 재배치)

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(직무의 차이)

 

 


 

관련 링크
-고용노동부 블로그 :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
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1979146222
-고용노동부 블로그 :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시행(예외적 신규채용 인정 기준 구체화)
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1933501078 

 

[첨 부 1] (고용유지지원금)예외적신규채용사업주확인서.hwp


 - 끝 -​